박원순 시장 "구두로 보고,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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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수 천억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자유한국당, 강남4)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채 교부돼 예산집행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주 조정교부금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2016년 한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연초 계획 2391억원에 연말 추경재원 295억 원까지 합산해 총 2686억원에 달했다.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2016년 초인 2월 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수립됐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운영과정은 반드시 시장에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약 270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은 기록도 없고 직접 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구두로 보고 받은 후 구두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교부된 20억원은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감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가 특정학교를 직접 지정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위반 소지가 분명한데 혹시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청도 없었으며 자치구 요청에 의해 교부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