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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식 칼럼니스트 |
■AI가 인류의 노동력 대체 우려
AI라는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당연하다. 그러니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기본소득과 주택을 제공한다면 국민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기본소득 제도 시행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1인당 얼마씩 제공하고 과연 그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재원마련과 연관 않고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정치인은 무조건 예산을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분야에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방법은 증세밖에 없는데 요새 가뜩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노릴 일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들리지 않는다. 현실적인 해법도 없으면서 기본소득을 남발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니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다.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중도에 중단됐고 스위스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제도이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나라에서 명목상이라고 할 만큼 그 액수는 턱없이 적었고 실패했다. 더구나 어느 정치가의 기본소득 공약에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기본소득 시행의 전제는 현존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국민에게 보고했는가?
한편,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인정소득액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안심소득제'도 있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에 비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수진영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쪽을 강조한다면 진보 진영은 소득 보장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다. 위정자들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나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할 빚은 너무 많다. 그것이 얼마인지를 국민에게 공개부터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후세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선 안 될 것이다.
■기본소득제‧안심소득제 명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엔 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문제인정부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재정 운용 결과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책임자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와 고령화, 공기업 부채 등을 한국 재정의 위험 요인을 지목한 건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증가해 한국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인들은 국정(國政)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으면 그에 걸 맞는 꼼꼼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설익은 내용으로 국정을 ‘생체실험’하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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