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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실련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이런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한편 공공 의과대학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 OECD 평균 58%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 비교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았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 내원일수)는 94.7%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된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 1.59명 대 전남 0.47명으로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나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이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오는 2030년 1만9,000명, 2040년엔 3만9,000명 의사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되므로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으나,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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