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목조목 반박 나서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 양산시장 선거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경남 양산시 행정 전반에 걸친 위법성 지적과 선심성 정책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사례에 이어 시 세출예산 집행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시와 격렬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출마를 밝힌 강태현 변호사는 나동연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같은 당의 최이교 시장 출마 예정자(민주당 양산을 부위원장)가 연이어 공격에 나섰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산시장의 불법적인 예산집행에 분노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위 및 주민센터와 체육회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위법성 △퇴직 예정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공선법 위반건 △노인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 편성 집행의 공선법 위반건 △재향군인회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의 공선법 위반건 등을 제기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삽량문화축제 때 기업 홍보 명목의 기부금 3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기업 홍보와 전혀 상관없이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삼성동에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동장과 체육회장 명의로 행사비 협찬 요청 공문 발송을 지적하고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했다" 고 지적했다.
또 노인복지관과 근거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16억 원의 시 예산을 집행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최 부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삽량문화축전의 경우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모금을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동 행사비 협찬건 역시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기부금품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국외연수는 조례 규칙 변경으로 지난해 부터 국내로 변경해 예산을 줄였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승인을 거친 문제"라며 "세출 예산은 시 의회가 승인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시 예산편성 부서 핵심 관계자는 "예산은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과 각종 규정에 의거해 편성되고 시의회의 심의·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러한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까지 불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