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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일본 최종방류 계획 뒤 입장 표명”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자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발표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미국으로 이동한 뒤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다는 설명이다.
방 실장은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돼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면서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해 방 실장은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과 IAEA 보고서를 검토해왔다. 다만 이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에도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선 “모든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본 측이 제시한 계획 그대로 최종 방류를 하는지 여부가 정부 최종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방 실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는 현장 취재진 질문에 “정부의 최종적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뤄 정부는 일본의 최종적인 오염수 방류계획과 이에 따른 적절한 이행 등을 확인한 뒤 찬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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