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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정부가 오늘(29일)을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 시한으로 못박은 가운데, 전날(28일)까지 294명의 전공의가 일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미복귀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위한 행정적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의료대란 상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미복귀 전공의 오늘까지 돌아오길”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면 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대본 조사 결과 28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복귀 전공의는 총 294명으로 집계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은 10곳으로 각각 파악된 가운데 최대 66명이 한꺼번에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9,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076명(72.8%)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일(1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인원들에 대해 행정·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내달 4일 이후 곧장 행정적 처분을 내리진 않고 절차를 밟아 행정·사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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