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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경(사진= 전남도 )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도가 공기업 위탁사업에 설계도 하기 전에 공사비를 송금하는 등 예산집행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연구시설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청사 건립.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청년 창농타운 조성 등 6건의 공사를 위탁 추진하면서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위탁사업비가 송금되었음이 밝혀진 것.
전남도는 이 6건의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면서 사업비 1,226억원중 448억원을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집행하였으며, 심지어는 1건은 설계전에 공사비 전액인 10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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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석 의원 |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11일 전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업 위탁설계가 완료되지도 않고 공사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전액이 송금된 것은 예산 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에서 시행중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등 위.수탁사업 6개 사업에 대해 공정상 단계별로 송금일자, 집행일자 등 집행 세부내역과 공사비 내역을 촘촘히 따지며 관행에 따른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일반적으로 공정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전남도의 예산집행 행태는 심각 그 이상일 것이며 위탁사업자가 이로 인한 자금 관리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면 행정의 편의성과 관행이라 고 하기만은 그 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다.
과거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보도블럭 교체하며 남은 예산 소모시키던 행정망정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비가 시설 설계도 되기 전에, 공사비가 책정도 되기 전에 집행되어야 만 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