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9년 만의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3,50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 편성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추계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하며, 집행부에 상세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