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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흡연자 등이 효과없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 경고그림‧문구 등의 면적을 ‘현행 50%에서 내년 75%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흡연자 대다수는 ‘실질적인 흡연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최근 흡연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에 응답자 84%가 ‘흡연률 감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6.6%에 그쳤다.
이어 ‘담뱃갑 경고그림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는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12.5%, ‘현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6.4%, ‘경고그림을 폐지해야 한다’가 61.1%로 각각 나타났다.
◆ 흡연자 “담배정책, 소비자 의견 반영돼야”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내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금연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연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흡연자 단체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흡연자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실효성이 의심되고 흡연자를 소비자로 존중하지 않는 금연정책을 당장 재고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지난 3일 전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특히 “2016년 도입된 경고그림 규제가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되지도 않았다”며 “당국이 성급하게 ‘경고그림 면적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은 전 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흡연자 73.9%는 정부가 도입을 예정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에 대해서도 ‘흡연율 감소와 무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배는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기호품”이라며 “지나친 경고그림은 일반인들에게 흡연자를 혐오대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면 몸에 해로운 술이나 설탕 등에도 역시 ‘끔찍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담배 관련규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담배 정책은 담배소비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되레 흡연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잘못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열흘 간 33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흡연자 303명을 대상으로 결과가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