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나대지 등 공익시설도 아니고 보유목적도 불분명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정부의 국공유지 매각 불허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이나 지역편의시설 , 주택건설 등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좌초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 등 도심 편익시설이나 주택건설 등을 추진중인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목적이 불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 편익이나 공익시설로 사용하지도 않는 나대지나 임야 등의 국공유지까지 매각 불허방침을 고수하면서 한간에는 정부가 알박기(?) 행태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는 지역개발을 위해 자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를 ‘토지분할’ 또는 ‘전체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는 ‘정부 차원의 국유지 확보’를 구실삼아 번번이 협의를 불발시키고 있다.
기재부가 ‘국유지의 매각 규모를 축소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을 불허하라’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업무위임 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기재부의 방침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는 잇따른 기재부의 방침으로 협의가 불발돼 사업부지 매입이 미뤄지는 사이 개발사업 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은 물론 인접 토지의 땅값마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위기에 놓였다.
더 큰 문제는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가 개발사업 부지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재부의 매각 결정 없이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가 개발사업 부지 내 속칭 ‘알박기’ 행태를 취하고 있는 탓에 전국의 개발사업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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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간 사례 |
2018년 민간 사례는 부산의 한 민간 사업자가 장례식장 부지를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차례 매각협의를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의사 번복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
심지어 기재부는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갈등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마저 방해하며 전국의 지자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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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공 사례 |
2019년 공공 사례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58번지 일원에 약 2만5천 제곱미터의 대지 또한 기재부의 토지 매각 불허로 안산시와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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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공공 사례 |
2016년 공공 사례는 수원의 권선구 당수동에 농업복합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기재부로부터 토지 매수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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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공 사례 |
2020년 공공 사례는 전주시에 위치한 에코시티 택지개발지구 내의 국방부 토지(알박기) 등이 대표 사례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국유재산이 오히려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을 불허하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수취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버티기 태세로 돌입하고, 이후 토지 가격을 높인 후 매각하는 방법은 추후 ‘땅장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매각불허 방침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게 된다면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의 적기 회수가 어려워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의 모든 국유 재산을 매각해 전국의 토지를 사유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이 예상되는 부지에는 유연한 결단력을 내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기재부는 보다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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