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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부문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이번 동반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가구당 월 평균 7,700원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 전력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먼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30일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 방안’에서 앞서 발표한 대로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를 ㎾h(키로와트시)당 4.9원 인상하고, 이와 별개로 모든 소비자 대상 전기요금을 ㎾h당 2.5원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h당 총 7.4원 올라 4인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h)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271원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산업용(을)·일반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 요금은 추가 인상한다. 다만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h당 2.5원을 포함해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 각각 인상된다.
다만 한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농사용 전력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했다. 또한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한전은 관련 지원 대책도 내놨다.
이에 한전은 오늘(30일) 만료되는 복지할인 한도 40% 적용을 올 연말까지 확대, 약 318억 원의 요금부담을 추가 경감한다. 아울러 상시 복지할인(8,000원~1만6,000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해 최대 207㎾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할인 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 우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당초 올리기로 했던 정산단가 0.4원에 기준원료비 2.3원을 더해 메가줄(MJ)당 2.7원 올린다. 월평균 2천 메가줄을 쓰는 가구당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천 메가줄은 통상적인 4인 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이다.
이번 인상 배경으로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을 꼽았다. 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미수금 누적금액은 약 5조1,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일반적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 대비 비쌀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수입단가 상승세 대비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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