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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익보다 민간이익 규모가 과도해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우려된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제기됐다.
◆ “공공택지 절반이상 민간 매각”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부천대장)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 및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 추정치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신도시 주택공급 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세대를 분양하면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계양으로 전체의 59.4%(47만1,000㎡)에 달한다. 남양주왕숙은 58.2%(173만6000㎡), 하남교산은 53.8%(71만200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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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유형별 공급택지 비율.(자료=참여연대) |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이들 세 지역의 공공택지 총 면적 280만㎡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는 ▲인천계양 7,618가구 ▲남양주왕숙 3만987가구 ▲하남교산 1만3,329가구 등 5만1,934가구(민간임대 제외)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대 5조6,045억 원에 달한다는 게 참여연대 추산이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에서의 민간개발 이익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민간개발 이익 추정치에 더해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 규모는 대장동의 20배에 달한다”며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 원,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셈”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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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추정치.(자료=참여연대) |
참여연대는 특히 제2,3의 대장동 의혹이 이번 3기 신도시 공공택지사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사실상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소수의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이들은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관련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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