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남양주경찰서, 사회적 약자 경미범죄 선처

▲29일 남영주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경찰서>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지난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남양주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2015년 전국 17개 시범 운영서에 포함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전국 1급지서로 확대 운영해 작년 한해 동안 총 85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변호사·교수·의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들었다.

이번 심사는 경미한 절도 사범 7건과 폭행 사건 8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대상 사건들은 모두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실수나 치매 등 정신 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당일 출석한 대상자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충환 서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살기 좋은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