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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확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어린이보호구역 인접 통학로 ‘열악’
1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초등학교·어린이집까지의 통학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과 주거단지 앞 16개 지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8,400건이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1만524명에 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되면서 통학하는 어린이의 수가 줄어 사고건수 자체는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사고 당 사상자 비율은 1.3명∼1.6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29개 중 20개 지점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98대(20.4%)는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하고 있었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는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신호등·미끄럼 방지시설 등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약 80%p까지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설명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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