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특위 활동 관련 자료 공개 소극적, 이유는 ‘개인정보’
김제시의회 “시민 행복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김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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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김제시의회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원구성 3개월 만에 의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로 새 의장을 맞이했던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주민소환 청원까지 등장한 당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한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활동, 그 1년의 시간을 되돌아 본다.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는 뜨거웠다. 의원들간의 사랑(?) 이야기로 전국을 떠들석 하게 하고 거기에 맞물려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장외 난투극의 ‘자리 싸움’에 시민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아니 김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그렇게 2020년 7월,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온주현 의장이 다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그는 주민소환 청원이 등장한 후 알수 없는 이유로 돌연 의원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떠났다.
이같은 진통과 시민들의 열망을 딛고 탄생한 것이 지금의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김영자 의장단이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8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김영자 의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김제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라는 사명감 아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며 김제 시민의 행복 디딤돌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제시의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김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살피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연 그랬을까?
민의의 공간인 김제시의회 건물 앞은 협의가 필요한 공간으로 변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해 김제시의회 계단앞에서 시의원 불륜사건 관련 퍼포먼스를 벌일때도 아무말 없던 김제시의회가 김영자 의장 취임 후 시민들이 A 대선후보 지지 기자회견 장소로 같은 장소을 선택하자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며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건물 안도 아닌 길바닥에서 조차도 시민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권위와 협의해야 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였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노코멘트”라고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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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3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제시의회 건물 계단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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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일부 김제시민들이 김제시의회 현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자 의장이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의정활동은 어떨까?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김제시의회는 13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116건, 동의안 19, 기타 88건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전주대대 이전 반대 결의안’, ‘일본정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건의안’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결의안 13건을 채택해 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내려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는 현재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한 행정조사 특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폐기물 특위는 이렇다할 성과는 전해주지 않고 보여주기식 활동에 급급한 모습이다.
특위 활동 시작 당시 활동 계획서는 초반 비공개 됐고 취재에 나선 언론을 불편해 했다. 당시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특위 활동 계획서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을 듣는 간담회에서는 주민들 질문을 수일 전 취합해 질문을 사전에 알고 간담회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 방문에서는 의원들에게만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한 사람이였던 시민대표에게는 설명자료 조차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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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 폐기물 특위가 현장 방문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을 대표해 참석한 A씨가 빈손으로 앉아 있다. 반면 김제시의원들에게는 현장 관련 자료들이 배부됐다. |
특위 회의에서 드러난 폐기물 업체와의 이중 계약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언론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가 행정편 인가’ 라는 의문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 상황.
김제시의회측이 밝힌 위원회별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를 하는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의원역량 강화 교육‘과 ’부패방지 청렴 교육‘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과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새로 하는 등 청렴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했다. 특히 올해는 의회의 정책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지원업무 분야 경력자 4명을 채용하여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프롬프터를 도입해 선진화된 의사진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영상 송출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디지털 영상으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행정위원회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반영해 시민의 생활 개선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주요 안건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안」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 및 행정사무 위탁 운영 등에 대해 김제시의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시민의 공동재산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개발위원회는 김제시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설, 보건, 농업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을 감시 및 감독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 등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데 주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안건처리 사항을 살펴보면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김제시의 심각한 불법 생활 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백구면에 조성될 스마트팜이 곧 준공됨에 따라 혁신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가결했다. 또한 올 4월 말 산업클러스터 육성 사업 현장,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현장 등 주요 추진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어느덧 1년이 흘러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입니다. 김제시의회 11명의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김제시와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데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돌보는 김제시의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이 어려워져 모두가 힘든 상황에 최근 장마로 병충해 피해까지 겹쳐 농민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병충해와 싸우는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이고 농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며 정책으로 실현해 추수하실 때 수확의 기쁨만 가득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시민이 주인이 돼 걸어온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김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 의장의 말대로 정말 그들의 행보속에 시민이 주인였을까? 그 어느때보다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김제시의회가 그 어느때보다 큰 실망과 권위를 앞세우고 있는건 아닌지 깊게 고민해 봐야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김제시민들이 김제시의회에 등을 돌리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