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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풀려나게 됐다.
◆ 정치인·고위공직자 위주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 대상자는 9명, 김 전 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공직자 분류 대상자는 66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면 명단에는 특히 전직 정치인·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한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 형 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15년가량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 약 82억 원 모두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친다.
정치인 중에선 신계륜 전 국회의원을 비롯,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이 복권됐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이 아닌 형면제로 결정됐다. 이에 김 전 지사는 5개월여 형기를 남긴 상태로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지사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전 정부 고위 공직자 65명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뤄졌다. 최 전 부총리 등 5명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 복권됐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23명은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안봉근·이재만·정호근 전 청와대 비서관, 우 전 수석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인사들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18·19대 대통령 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권석창 전 의원과 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임신 중인 수형자 1명과 생계형 절도사범 4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이번 사면에 들었다.
한 장관은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사면 대상자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깊이 새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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