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실상 의원 간 독립적인 의정 인정하지 않는 듯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한 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김제시의회 차원의 사과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김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 시설과 관련한 5분 발언 중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김제시의회에 사과 및 정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제시의회 A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첨단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내 조성이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A 의원은 새만금 복합 산단 내 조성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직영이 아닌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할 경우 얼마든지 전국 폐기물 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전국의 폐기물 집합소가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을 ‘타지방 폐기물 반입은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일관하며 김제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논란은 A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김제시가 김제시의회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
법률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을 두고 정부가 국회 차원의 정정 등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의원을 사실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을 제외하면 기초의회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지난 2020년 전북의 B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며 지역 한 시의원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기초의원이 한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책임은 해당 기초의원 본인에게 있고 의회 차원의 사과와 정정을 한다는 상황도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김제시의회를 향한 사과 요구에 대해 “A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진위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A 의원이 아닌 김제시의회에게 사과·정정 요구한 이유를 묻자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A 의원이 답변을 할 것이다. A 의원을 직접 거명해서 촉구할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김제시는 한 명의 의원 발언에 대해 김제시의회 전체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또한, 이 관계자는 ‘김제시의회에 사과 및 정정을 촉구했다’는 입장을 “정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이다. 하지만, 김제시와 같이 한 의원의 발언에 사실 여부 논란이 있다고 해서 기초의회 차원의 사과을 요구하는 일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