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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독자 제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 등이 그 대상이다.
◆ 유엔 안보리 ‘역할 무용론’ 제기
정부는 14일 오전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시위성 비행 등 핵위협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확대,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조치는 물론, 외교적 압박까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할 무용론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지 못하는 등 대북 제재 관련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국인 미국·일본 등과 연대해 대북 제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군사적 방법을 통한 북한 핵위협 억제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핵개발 단념 ▲대화·외교로 북한 비핵화 추진 등 균형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북한 위협에 제재·압박의 비중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는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등 향후 북한 대응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재 방법으론 수출 통제리스트 확대나 선박 관련 제재, 사이버 분야 인사 제재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군용기로 전술조치선을 넘은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포병 사격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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