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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과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19만3,0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3단계 계획 중 1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마저도 고용 불안정성이 제기된 자회사 전환 사례가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연 391만 원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6개월 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 기간제 7만3,000명, 파견·용역 12만,명 등 비정규직 19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20만5,000명 대비 94.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 등이다. 이날 정부 발표는 이 중 1단계 실적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지금까지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90%)로, 아직 전환 작업이 완료되는 않은 약 2만 명은 향후 기존 용역 계약 만료나 채용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중 13만2,000명(75.9%)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며, 1,000명(0.5%)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다만, 자회사 고용 방식에 따른 전환 인원은 총 4만1,000명(23.6%)으로, 공공기관 54개소 및 지방공기업 3개 등 총 57개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의 1단계, 이마저도 전체의 1/4 인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이 같은 자회사 고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갈등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한국도로공사 간 심각한 갈등 양상도 노동계에선 정부의 이런 자회사 고용 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관련 대비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적용,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안전성 확보를 조력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대비해 집중 점검 중이다.
올 상반기 내로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이행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이들 연봉은 평균 391만 원(16.3%) 올랐다. 연봉 외 명절 휴가비‧식비 등 복리후생 비용 역시 차별없이 지급되면서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