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은 전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통합 이후에는 ‘왜 광주는 되고 전남은 안 되느냐’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사회복지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처우개선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다음 단계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성급한 계획 수립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매몰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합 이후 여건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정책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하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주시가 전남도와 복지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우수한 정책 성과가 통합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다양한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해 행정통합을 앞두고 일시정지를 각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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