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사 국시 거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사 국가시험 추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 시험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미 기회를 두 차례 부여한 만큼 추가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정부 “국민 합의 전제돼야 논의 가능”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크다. 해당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면서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한다면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의사 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다"면서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했다”며 “정부가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접수 기간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학생들은 본인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하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령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편,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대다수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험일정 자체를 일주일 연장하는 등 대책을 내놨으나 결국 의대생 전체의 14%만이 응시했다.
이미 정부와 합의를 도출한 의협은 현재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해 여전히 의사 집단행동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