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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작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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