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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시의원이 제20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익산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 박철원 시의원이 왕궁 가축분뇨처리 위탁 업체와 3년 여간의 소송 끝에 지난 3월 최종 패소한 익산시를 향해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송사만이 능사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강도높게 비판 했다.
30일 진행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익산시의 민간투자사업 소송문제와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의 신뢰성 추락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재"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익산시가 왕궁 가축분뇨처리 위탁업체와의 긴 소송 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시가 지연이자 10억을 포함한 총 80억원 대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업체와의 사전 조율 등을 통해 해결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12억이 넘는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돼야하는 너무나 뼈아픈 세금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리고 익산시를 향해 "시민의 혈세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송사만이 능사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낭비됐다"고 꼬집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업체 선정문제에 대해 "익산시가 지난 2016년 신재생자원센터 재위탁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고용 불승계, 임금 삭감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 등에 반발하는 위탁 직원들에게 시장실이 점거 당하는 초유의 불상사가 벌어졌고 어쩔수 없이 익산을 떠난 분들도 계시다. 익산시로 전입시 예산을 주면서까지 인구증가 정책을 펼친 우리시로서는 소중한 시민을 떠나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은 올 해 3월 새로운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시 집행부에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신신 당부했지만 결국 시 집행부는 또 다시 '최저가 입찰'이라는 본인들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한마디 소통없이 '계약심의회 개최'라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저가 입찰방식이 "전문인력의 투입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직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또 민간업체의 적자 운영이 야기되면 민간위탁의 목적 달성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홍보를 했으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거듭해 의회와의 소통까지 무시하면서 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의 능동적인 재량권 행사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