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센터, 치료명령협의체 발족

최원만 / 2017-03-28 15:53:14
▲ 28일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발족식 행사 후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준법지원센터>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28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치료명령은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한 대상자들에게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 하에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약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해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로서 아주편한병원,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아주다남병원,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장재영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치료명령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데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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