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ㆍSOC사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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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청사(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66.5%의 재정을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2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는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근 5년 내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고 수준의 목표율인 63.5%(전년 58% 대비 5.5%p 상향)를 설정하고 확장적 재정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전라북도 역시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동시에 정부목표인 63.5%보다 3.0%포인트 높은 공격적 목표를 설정,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활력 효과를 노린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의 2조8,817억원보다 6,530억원(22.7%)이 증가한 3조5,347억원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5개 분야 일자리사업 및 국고보조 SOC사업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며 집행상황 모니터링(주 1회) 및 실적 부진 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월1회), 중앙부처 국비 신속 교부요청, 애로사항 지원 등에 대해 신속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재정사업별 프로세스를 세부관리해 진행상황을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재정 투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및 일상감사‧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집행,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를 지원하며, 전라북도에서는 정부 평가와 별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해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 6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고용률 불안, 소비자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 재정집행 규모의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되도록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