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재정착”…‘3기 신도시’ 광명·시흥시 원주민 반발

이배연 / 2021-10-28 16:09:22
개발제한구역 아닌 특별관리지역 이유로 차별적 보상 적용
앞선 테크노밸리 사업 원주민 반발도
▲3기 신도시로 조성될 계획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시에서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지원제도가 지역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 박승원 광명시장, 정부에 시정 요구

28일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여타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원주민 대책 특례 적용을 배제한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 원주민들은 형평성 있는 재정착 지원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수도권 7곳 기초단체장 및 국토교통부, 국회국토위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대책회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이축권 등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원주민 재정착 제도가 유독 광명시흥지구에서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앞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양도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당 원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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