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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50.6㎞)는 지난달 30일 개통돼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은 물론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발표됐으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으로 결정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는 필요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 ▲출ㆍ퇴근 및 야간 통행료 50% 인하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창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민자도로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통행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국가의 재정도로 건설부담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북서부지역에서 이용하는 남별내IC에서 남구리IC까지는 ㎞당 요금이 147원으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평균요금 85.2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채택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