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진단하고,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제 교수(서울시립대)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밀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춘 교수(인천대)는 ‘도시개발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실, 개발밀도 관리 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최종 3차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다룬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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