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김경훈 대전시의장, 분권 강화 개헌 역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제출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김경훈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선진국가 차원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훈 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 인사, 조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에 있어서도 80:20이라는 불균형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40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훈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시 명시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