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당진시의회는 28일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에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민간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부실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파산한 민간업체가 방치한 매립장을 당진시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 중이지만, 고농도 침출수 처리로 재정적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최연숙 의원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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