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입장을 배려하고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비사업과는 별개로 도 자체 예산 사업만이라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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