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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는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사진=국토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정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발표 직전 일부 지역에서 투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된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2곳만 확정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5만 가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만8000가구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계획으로 밝힌 26만3000가구 가운데 지금까지 13만1000가구에 대해선 발표가 늦어지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달 정부의 신규 2차 후보지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시장에선 하남 감북 등 구체적 지역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을 사전 검증했고, 일부 지역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5년 간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면서 “이 기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A지구에선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 거래량은 453건, 지분거래율도 87%나 됐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입법과정 등이 정리되는 하반기쯤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15만 가구의 신규택지 개발 물량 가운데 13만1000가구 지정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정부는 이미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기까지 상당 기간 걸린다”면서 “이달 발표 일정이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