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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부문 수입·지출 증가율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과 수입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 비율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은 6.8%, 수입 증가율은 5.7%다. 명목 GDP 성장률은 3.1%로 각각 1.8배와 2.2배에 해당한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금융)을 포괄한 것이다.
한경연은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 상대적 증가 속도는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11년에서 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의 4분의 3은 정부가 주도했다.
지난해 일반 정부 수입 및 지출 증가 속도는 7.3%과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 증가 속도인 5.7%, 6.8% 보다 빠르다. 이는 명목 GDP 증가율 대비 2.3배에 달한다. 그 결과 일반 정부 지출 비중은 2010년 64.9%에서 지난해 74.0%로 상승했다.
공공부문 수입은 전체 증가율 5.7% 중 조세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이 뒤를 이었다. 조세 항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 기여도가 2.9%였다.
지출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가 2.2%로 기여도가 가장 컸고 다음이 피용자보수의 1.1%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지출 비중이 2011년 21.9%에서 작년 25.2%로 높아진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14.8%로 하락했다.
공공부문의 수입 및 지출은 지난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오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흑자폭이 5조 원 감소했다. 일반 정부와 금융공기업의 흑자는 이어졌지만, 비금융공기업이 2017년 5천억 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10조 원의 큰 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정부 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 투자 보다 소비성 이전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 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는데,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 시장경제가 위축된 채, 공공부문 팽창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 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