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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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곡밸리 모델로 평가한 제주도 |
사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3연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에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청렴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렴하다는 것은 뇌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사태평, 번문욕례(繁文缛 禮)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과연 제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공직사회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 편이다.
정치적 고려나 형식적인 자료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거나한 술자리보다는 가벼운 식사 미팅을 원했고, 자신도 일정 부문 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했다.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육지에서 이주한 지인도 육지의 공무원과는 달리 제주 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며 칭찬했다. 자신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는데 제주에서 집을 새로 짓고 진입로를 내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말 기준 제주의 전체 인구는 69만5,595만명으로 올해에만 3,56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입된 인구는 전년 동기 7,496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정착하는 새로운 주거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지출항목을 조사해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1회 50만 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었다.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청정 제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 올레길 유행, 중국인의 투자확대 등으로 이주바람이 불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제주의 인구가 도의 희망대로 1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가격 상승의 혜택은 토착주민이 이날 외지인이 독차지 했다는 소외감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일반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며 육지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육지의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배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혹시 제주에 연고가 있는지 묻는 것이 그나마 친밀감을 쌓으려는 최소한의 예의에 해당된다. 오히려 제주에서 만난 관광객이 주민보다 서로에게 더 친절한 편이다.
주민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지만 공무원까지도 육지 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가 희망대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주민과 정치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에 비춰보면 현지인 모두 외국인인 필자에게 제주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 제주가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먼저 글로벌 감각과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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