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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대전의 시민주권시대 선언과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맥을 같이한 대전시 자치분권 추진에 시민과 첫 약속 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이상민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주권시대(시민소환제·소송제·발안제·표결제) 선언과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맥을 같이한 대전시 자치분권 추진에 시민과 첫 약속을 선언했다.
이상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유성을)는 8일 오후 유성구 장대동 의원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주권시대 선언과 시민소환제 등 법률에서 높게 정한 참여비율 실효성 관련해 "시민소환제 참여율이 너무 엄격해 27.3%이상으로 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소환제 등 실효성 부분에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선거 연령도 18세로 제도화하고 모바일 투표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최소한(정족수) 33.3%이상 인데 비율을 5%~7%로 낮춰 27.3%이상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이끌어 나갈 시장 출마자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2007년 12월 하남시장에 대해 주민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시민소환제를 실시해 참여율 31.3%로 (정족수)요건을 못 갖춰 시민소환제가 불발됐다"고 설명하면서 "법률에서 (정족수)기준점 완화 위해 (시장에)당선되면 더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 예비후보는 대전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해 지난번 촛불민심도 잘 알고 있지만 촛불민심과 관계없이 위정자 해야 할 일은 유권자 뜻에 따라 시민주권시대를 철저하게 실행하고 그 뜻에 맞게끔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큰 틀에서 확인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나라다운 나라에 있고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것이고 대전시 주인도 대전 시민에 있다"면서 "앞으로 대전 시민에 의해 뽑힌 시장, 시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정동반자로서 자치분권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엔 대전시장이 꼭 하고 싶고 잘할 자신 있다. 나 자신부터 시민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얻은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감투로 생각해 왔다"면서 "고관대작처럼 행태 보이는 것이 적지 않았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실제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장직은 결국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출된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능하고 실효성 있게 하면 시민들이 뜻을 결집해서 대전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글로벌하게 대전발전을 꼭 만들어 낼 수 있는 4선 의원에 힘 있는 시장 후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