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사업, 경기연정 1호 사업 아냐"…"안 후보, 구리시선관위에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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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박수천·김상철)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철 기자>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23일 경기도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김상철·박수천 공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인 안승남 후보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상철·박수천 공동위원장은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혈세만 탕진한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인 안승남 후보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허위사실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 후보는 수십차례 구리월드 사업이 경기도와 연정사업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와 자유한국당에 확인한 결과 연장사업과 무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경기도의회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회신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 GWDC사업과 개발협약서는 시민들의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몰엽치며 적폐중 적폐"라며 "해당사업의 허구성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히고 구상권 청구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빔공동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1995년부터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행한 지 어언 20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 근본가치는 훼손되고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시민의 권리나 권한은 무참히 짓 밝혀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리시민여러분!!
000 전시장(이하, 000)이 추진했던 GWDC 라는 사업은 10년 동안 시민혈세 130억 이상을 탕진하고도 어떠한 결과물은 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꽁꽁 묶여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여 또 다시 이를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구리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혈세 130억 원 이상을 탕진하고도 어떠한 결과물이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고 미국 사기꾼들 작전과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GWDC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000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란 000이 행한 배임행위입니다.
집행권자란 개발협약서(DA)를 집행하려면 의회 상정 이전에 담당공무원들에게 검토토록 해야 하는데 000은 사기꾼들이 만들어준 개발협약서(DA) (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며 거부하고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000은 공무원들 주장을 무시한 채 그대로 시의회에 상정하여 날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000은 시의회에서 당시 자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개발협약서(DA)를 통과시키면서 그나마 구리시에 유리하게 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중앙정부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상대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다보니 반려 처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000이 체결해준 개발협약서(DA) 분석 자료(붙임자료 1)를 살피면 알 수 있듯이 구리시에는 이익이 없도록 한 반면 무엇이 무서워 이 사업은 공공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조항을 넣어 개발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체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선데이저널」 구리시청 사기 내막 자세히 단독보도
「미국 선데이저널」지는 붙임자료 2)와 같이 000이 미국에서 사기꾼들에게 「1천만불 세금 날리고 백지화된 실체내막」과 「10조원 사업비, 11만 명 고용창출 연 7조원 수익 등」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이 문제는 000이 구상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신기루 같은 사업으로 허황되기 그지없는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국민혈세 100억 원을 탕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토록 미국 현지에서 선데이저널이 GWDC 사업은 사기꾼들의 작전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000 사기배임 고발사건에 대하여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에서 000을 사기배임 사건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각하처분이 되었습니다.
고발인측은 000이 2차례에 거쳐 이사건 투자단체는 해체되었고 투자자들 역시 투자를 포기들을 함으로서 이 사건은 결국 무산이 되었노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이는 배임행위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자 000은 구리월드 개발협약서 계약기간이 2019년 5월 7일까지 아직 남아있다고 함으로서 결국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나 그 계약기간 동안 처리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23년 4월 30일까지로 결정하고 고발인측에 붙임자료 3)과 같이 통지함으로서 이 사건은 2019년 5월 7일이 지나면 형사 처분을 받아야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000은 이 사건은 2019년 5월 7일이 지나기 전에 어떤 수단을 만들어야 만 사법처분을 면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구리월드 경기연정 제1호사업과 관련된 사항
그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연정 제1호 사업이냐? 아니냐 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및 각 교섭단체인 정당(민주당, 한국당)대표가 합의한 문건이 경기연정 사업이므로 이를 관련단체에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기관인 경기도청과 한국당에서는 서면으로 회신을 해왔으나 경기도의회와 민주당에서는 회신을 하지 않아 빠른우편과 배달증명으로 문서를 발송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 2곳에서는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행위입니까?
그러나 4곳 중 2곳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경기연정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했다는 회신을 붙임자료 4)와 같이 회신을 주었고 이 부분은 선거에 활용한 만큼 허위사실이 아닐 수 없어 이는 선관위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목적을 위하여 수단방법가리지 않겠다는 몰염치 인 것입니다. GWDC 사업은 물론 뉴타운 사업은 적폐중에 적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리시의 주인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직도 진영논리에 갇혀 소신도 가지도 영혼도 없는 모리배들을 기억합시다. 저희 범시민공동위원회는 GWDC 사업 허구성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을 시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구리시민의 격려와 고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2018. 05. 23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김상철 / 박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