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원특례시’는 자치분권으로 나가는 밑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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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수원시는 '휴먼시티 수원’의 기치를 내걸고 사람 중심 행정의 가치를 시정에 녹여왔으며, 자치와 분권의 양 날개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시간은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의 기치 아래 새로운 수원을 꿈꾸며 시민의 일상을 행복으로 바꿔낸 귀한 발걸음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이를 통해 수인선·KTX 수원역 출발·GTX‐C 노선·신수원선·수원‑신분당선까지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었으며, 의왕·용인·화성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의 합리적인 조정과 군 소음법 통과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는 첨예한 주민 갈등을 연이어 해결해내며 전국에 입소문이 이어졌다“며, “이 제도는 국민 참여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주도했던 도시계획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을 이어왔다“고 자부하면서 “청소년에서 노인 등 500명의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기 위해 원탁에 앉아 시민자치의 모습으로 초등 4학년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면서 “자치와 분권의 양 날개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권한의 70% 재정권한의 80%를 가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외교·안보와 같은 국가 사무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뽑고, 분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사고와 시스템을 걷어내고, 지방분권의 상상력으로 사회구조를 고쳐내야 하는데 결국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실질적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드는 것은 수원시장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3,400여 수원시 공직자로도 벅찬 일이기에 이는 125만 수원시민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시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바로서겠다“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의 ‘4대 자치권’을 확보해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의 자주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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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
염 시장은 “세계의 선진국들은 선진국이라서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분권의 미래는 시민행복에 맞닿아 있다“면서 시장의 임기는 끝이 있지만, 시민행복은 유효기간이 없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세상은 앞으로의 10년을 뛰어넘어 ‘더 큰 시민행복’의 싹을 틔워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더 넓은 자치의 영역과 더 큰 분권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차별없는 포용 복지, 미세먼지 없는 도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나눌 행복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정책 건의나 제안만으로는 자치분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어왔다“면서 “무엇보다 시민의 힘은 위대하기에 어둠 속에서 빛을 이끌어냈던 그런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된 힘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역사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면서 “자신도 시민사회와 함께 결기있는 공동행동으로 맞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바꾸어나가는 혁신의 바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여는, 그 중심에 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땀 흘려 일궈가는 모든 시민의 삶이 더욱 가치있도록 희망이 넘치는 시정을 시민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신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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