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구청에서는 동 단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간식비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운영예산으로 매년 7,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영실태 점검이 미흡하고, 단체별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고등동 부녀회 자율방범대의 경우, 올해 총 15회의 자체 순찰과 3회의 합동순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로만 약 31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 당시 순찰 인원은 3~6명 수준이었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매 활동마다 1인당 최소 3만~6만 원이 지급된 꼴이 된다. 이는 수원시가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수원시 지역 사회의 치안 강화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지원 기준의 적정성·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팔달구청은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재조정·지침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전 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실태 전면 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과 경제구역추진단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어 24일에는 장안구청과 4개 담당관, 25~26일에는 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 27~28일에는 경제정책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