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박병석, 옛 충남도청 국비매입해야…예산 논리보다 정책적 고려 주문
 |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라안일 기자.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전을 방문해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전국 최하위 순위의 재정자립도라 생각한다”며 “지난해 기준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45%로 특‧광역시 평균 62.3%에 비하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열악한 대전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난으로 시정현안 및 각종 사업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우 원내대표를 포함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국회의원, 박종래 중구 지역위원장,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이, 시에서는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현주 정무부시장, 각 실‧국장, 대전시의회에서는 조원휘 부의장과 김동섭 시의원이 참석했다.
시는 6개 현안사업과 10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의 현안사업에 대한 당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선택 시장과 박병석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 국비매입과 관련해 충청권 소외론을 거론하며 단순 예산 논리가 아닌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력 피력했다.
권 시장은 “(옛 충남도청사)를 2012년부터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 원도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비로 매입하면 법적근거로 지방에 양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책임지고 활용하겠다”며 “활용방안은 문화테마파크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기관유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메이커스 공간 즉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 활용계획용역을 했는데 아직 정부계획으로 지정이 안 됐다”며 “기재부에서는 정부활용계획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문체부에 정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루빨리 기재부에 넘겨주라고 요청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매입비 802억원이 책정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는 구도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단순한 예산논리를 떠나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게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충청지역은 영남, 호남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불균형하게 받았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며 “배경의 차이가 있고 시점의 차이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국비로 구청사를 매입해 준 데 비해 대전은 관련법도 통과됐는데 아직도 국가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대전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라고 토로했다.
 |
|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조원휘 부의장, 박병석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상민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송익수 중구 지역위원장,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 라안일 기자. |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과 대전어린이재활병원, 대전교도소 등의 현안들도 논의됐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을 마냥 하자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축적된 첨단과학기술역량이 되어 있는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 있어야 하고 적지가 대전이라는 것을 우원식 대표가 같이 공유 해주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특별시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송익수 중구 지역위원장은 유성 쏠림 현상으로 인한 중구, 동구, 대덕구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 마련을,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은 대화, 대덕산단 등 기존 산단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어린이재활병원을 놓고는 권 시장과 윤후덕 간사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 시장은 제대로 된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립비 400억원의 국비 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간사는 민간에서 건립 후 국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 간사는 대전 지역현안사업인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대한민국에 유일한 상암동 넥센 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민간인 기구에 의해 설립됐다.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이걸 국립으로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와 같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섞어가는 방식으로 틀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다”고 건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어린이재활병원은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대학병원을 통해 확장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시는 거점별 병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넥슨병원은 50병상도 안 된다. 우리는 150병상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논의해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국립)을 제시했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재활병원 특성상 아이들의 치료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료와 더불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