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1만4천원(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시군 중 성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이고, 용인이 3위, 수원이 7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들은 예산이 아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임을 거론하며 “학교에 교복 없이는 갈 수 없으니 교복을 지원하는 것처럼, 월경 중에 제대로된 월경용품이 없으면 등교할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학생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경기도 30%, 시·군70%의 예산분담비율을 경기도30%, 도교육청20%, 시·군50%의 예산분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올해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해 준비한 예산이 566억16백만원으로 해당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30%임을 감안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1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566억의 20%인 약113억원 정도인데, 최근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전화기금으로 투입되며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양호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만의 월경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유호준 의원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이르면 9월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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