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광주 통합·이전 철회하라”

조주연 / 2024-01-30 21:31:14
“전북지사 폐지는 균형발전 역행하는 ‘전북 홀대’, 즉각 철회해야”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폐지되고 광주지사로 통합·이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30일 전북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폐지는 전북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892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실제로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편중현상으로 인해 이미 전북도민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아울러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혁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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