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전북 부안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금이 체납된 차량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이때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물론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 전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차량에게 13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거기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상태로 차량을 폐차한 8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금 징수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부안군은 세금체납 폐차 차량에게 매년 독촉 고지서만 보냈을 뿐 압류 등의 추가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은 “업무 관리 소홀임을 인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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