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최소한의 인프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불균형적 개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만 약 15GW, 원전 10기 규모에 달한다”며 “전력 수급 불안과 환경·주민 갈등이 이미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용수 등 기본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평택은 반도체 인프라·교통망·항만 접근성·인력양성 여건 등에서 국가산단 입지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이미 관련 산업 기반이 구축된 만큼 전력·용수·물류 연계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단 승인 및 실행 전 기반 인프라 영향 자료를(전력, 용수, 환경 등) 요청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교통·수자원·전력 등 잠재적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의견을 밝혀 줄 것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전 등과 협의해 인프라 수급 가능성 및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협의체’ 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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