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며,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된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예산이 교부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와 부서 간 갈등,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정병원 이용 위주로 진행돼 교직원의 선택권 제한과 편의성 저하로 실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만식 의원은 “필요한 정책이 오히려 현장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간소화와 집행 효율성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부서 이관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3년 990억 원이 편성됐던 학교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기구지원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추경에서 반드시 재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 늘봄학교 인력 확충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 ▲생존수영 인솔수당 현실화 ▲교원 보결수당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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