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은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제출된 시의 추진 실적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상 설명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정보조차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지적 이후에도 실적이 실질적 개선 대신 형식적 나열에 그쳤다”며, “단순한 교육????특강 수준이 아니라, 경로당????장애인 시설????다문화 단체 등 실제 대상에게 찾아가는 설명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제안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거나 △해당 분야 제안이 이뤄진 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시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태 의원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주민자치 구조만으로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시가 정책적으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보전달부터 제안 참여까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이자 행정의 책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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