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구리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구리시청 전경.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소완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