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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사진=뉴시스) |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은 56만9000여 개로 이 가운데 99%인 56만7000여 개가 중소 제조업체다. 주로 대기업 제품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 부품 및 뿌리기술을 제공한다. 한데 중소 제조업체들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넛크래커(nut-cracker)’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몇 달 새 20~30% 이상 치솟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누적된 친(親)노동 규제에 끼여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데는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병폐가 큰 정책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그늘이 짙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입을 모으는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29.1% 올랐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95%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설상가상 오는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제조기업의 98%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제조기업 종사자의 약 51%가 근무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30%를 더 고용해야 하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게 불 보듯 훤하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당국은 기업의 61%가 5년 내 수익원 고갈을 우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규제혁신(39.0%)과 창조적 인재 육성(23.2%) 정책 등을 요청하고 있는 데 귀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의 금융 정책이 결실되길 희망한다. 은행이 예대율(예금 대 대출금의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높이고 기업 대출은 낮춰 기업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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