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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사진 왼쪽)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등이 힘겹게 영위되고 있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규제 등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100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만 복귀해도 3년간 법인세 면제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한데 해외로 나간 기업 대부분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단 1.3%로 조사에 참여한 150곳 가운데 2곳에 불과한 것이다.
무려 96%가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니 층격적이다. 정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유턴을 안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임금이 중국의 1.5배, 베트남의 서너 배 비싸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금전적 지원책보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유턴 조건이라는 지적을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력 부족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유턴기업 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임대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게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기에 경기도가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용지 및 임대건물 규모, 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담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 어떠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어서 기대된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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