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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3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0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긴요하다.
이 시점 노사 협력을 통한 경제 활로를 여는 노동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대해 강성 노동단체들의 태도는 엇박자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인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다. 주목되는 내용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이다.
4대강국의 평균은 68.9점이다. 이들 나라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게 된 결정적 요인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임이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현대차만 보더라도 자동차 한 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국내 공장에선 27시간이지만 미국과 체코 공장에선 거의 절반인 14∼16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고비용 저효율과 ‘생떼 파업’이 고착화한 현실에서 어느 기업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