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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총재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해 각각 3차례, 1차례 ‘전화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76%가 넘는 80명 역시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선동·장제원·윤한홍 의원도 포함됐다. 의원이 아닌 김병만 선대위 대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의원, 당직자,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조회 여부를 개인들에게 일일이 확인해가면 집계한 결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대선 코앞 정치인 등 전방위 조회
공수처는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과 법조인, 교수 등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친 전화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아왔다는데 이는 일부일 뿐이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대부분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70% 이상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 수사라면 결국 야당을 겨냥한 수사일 것이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 가운데 민주당이나 정권 측 인사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 11개월 간 수사해왔다는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 후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전화 뒷조사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실제 심각한 정권 관련 사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립을 밀어붙인 기관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 등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선 눈을 감은 반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대다수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입장따라 달라지는 통신조회
공수처가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대규모로 조회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사찰’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해체, 김진욱 공수처장 사회 및 형사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합법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맞섰다. 공수처가 지나친 저인망식 통신조회로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연 500만 건이 넘는 통신조회를 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통신조회를 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통신조회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오직 정치적 유불리라는 잣대로만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법 개정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말도 달라졌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6년 검경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 재직 시에는 통신조회에 대해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조회하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했다가 이번엔 “미친 사람들”이라고 공수처를 비난했다. 통신조회 남용을 사실상 방치해 온 정치권이 이제 와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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